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소송의 건.

[질문] :지난 4월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대한 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소송을 넣을 것이고 지불보증 안할테니 법적으로 처리하라합니다. 현재 채무부존재 소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고 당일 보험사에 접수되어 수술까지 받고 입원중이고 본인이 방문하여 사고내용도 적어간 상태인데 이제와서 지불보증 안했다 하는건 환자를 치료비로 협박한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고내용은 피해자 오토바이는 6차선도로에서 신호 받고 진행. 가해차량은 반대차선쪽 골목길에서 나와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 장파열과 우측 손목 분쇄골절로 2회 수술, 갈비뼈와 대퇴부 골절로 입원중. 피해자는 차량신호 받고 차량 세대나 지나간 뒤를 따라 진행했는데 상대방은 보행자 신호 시작시 골목에서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야 그렇다치고 보험사에서는 사고조사도 제대로 안되있고 그쪽 입장을 증빙할 어떤 객관적인 자료도 없습니다. 그저 보험사 직원은 정황상 그렇다더군요. 경찰기록은 보셨냐고 했더니 아직 종결 안됐다고 합니다. 저희는 증거가 있냐고 하여 며칠간 사고장소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주변 가게와 건물들을 찾아다닌 결과 한 건물의 CCTV 녹화내용으로 신호위반이 될 수가 없음을 알려줬음에도 인정않고 법대로 처리하자며 끊었습니다. 사고조사도 된게 없고 BMW쪽 주장을 증빙할 자료는커녕 경찰기록도 없이, 입원중인 중환자의 지불보증 거부와 채무부존재소송을 을 진행 중입니다. 설사 과실이 1%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치료는 100% 보장하는 게 이 나라 법 아니었나요? 사고시 CCTV 기록에 따른 신호체계 1. 18:34:13(차량 신호등 빨간불 예상)- 사람들이 횡단 보도를 건너가기 시작함. 2. 18:34:21(차량 신호등 빨간불 예상)- 차량 한대가 횡단보도 앞에 서있음 3. 18:34:34(차량 신호등 빨간불 예상)- 차량 두대가 횡단보도 앞에 서있음 4. 18:34:45(차량 신호등 파란색 예상)- 차량 두대 지나감. 5. 18:34:47(사고 시간으로 추정)- 차량들과 함께 피해자 오토바이 지나감. - 검은색계열(남색인지 검은색인지) 차량 역삼역 => 차병원사거리 방면 도로 에서 튀어나옴. 6. 18:42:45(사고현장에서 이동)- 약 8분간 도로 가운데 서있다가 인도쪽으로 이동. 차량신호 노란불(1~2초)>빨간불(27~28초)>파란불30초 현재 교통사고 피해자로서의 법적대응 방법과 절차 및 법률구조공단에 대한 구조요청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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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가해자의 과실 등의여부를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귀하가 받으신 소장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지참하시고 직접 범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소송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