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중고트럭 가격 검색~~!!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무면허 오토바이 교통사고 후 의료보험비 관련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6-03-02

이런경우에는 구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인가요?
[질문]
:동생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고 새벽에 귀가도중 학교 근처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일 처음 병원에 갔을때 응급수송해 주신 분이 자체 사고 인듯 싶다고 말씀하셔서
자체 사고 처리하면 된다고 하셨기에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머리쪽을 다쳐 부상이 심해서 치료 받는게 더 급하여 그 처리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나 의료보험공단에서 무면허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보험 적용된 의료비를 징수한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는 구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인가요?
본인의 고의과실이나 범법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에서 보험 적용한 의료비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의료비가 적용이 안될 경우가 발생된다고 하면 동생이 무면허라 하더라도 새벽에 사고가 났으며 뺑소니나 다른쪽으로도 상당 부분 의문을 갖고 사고 처리 과정에 대해서 조금더 신경을 썼을텐데 이제와서 4백만원이 넘는 비용을 징수한다고 하니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감당하기 힘듭니다.
지금 동생은 아직 학생 신분이며 아직 사고 후유증으로 앞으로 향후 2년간 그 경과를 지켜봐야 할 정도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동생은 대학원 박사과정 중이던 학교도 휴학상태 입니다.
집안 형편상 그때 보험비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됐을 정도로 지금은 생계도 빠듯한 현실인데 보험된 의료비까지 다시 내야하는 상황이 오면 감당하기 힘듭니다.
상황이 참작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따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법률구조공단

| 2009-08-17

추천0반대0댓글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동생분이 무면허이기 때문에 의료비징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사고당시 사고원인 등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으면 하는 안타가움이 남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쌍용자동차 7월 특별판매조건신차정보
 쌍용자동차 SUMMER 가족 사랑 Camp 응모[6월 16일(월) ~ 7월 16일(..신차정보
  르노삼성자동차가 드리는 7월의 특별구매혜택신차정보
 삼성자동차 해피섬머페스티벌 참여하기신차정보
 르노삼성자동차 2009년형 SM5 출시!!신차정보
 르노삼성자동차, 가솔린 모델 QM5 출시신차정보
 QM5용품 여름 이벤트신차정보
  동부화재 브라보 운전자보험자동차보험
 \'100세 행복보장보험\' 출시자동차보험
 [이벤트] 한화손해보험이 지원하는 한화리조트 안심여행 이..자동차보험
  롯데손해보험 자기신체사고/간접손해 보험금 지급관련안내자동차보험
  그린다이렉트자동차보험 원더풀 보험 7월 주유권 팡팡 이벤..자동차보험
 대리운전 이용시 유의사항(흥국쌍용화재)자동차보험
 현대해상 \'파워하이카운전자보험\' 출시자동차보험
 《 주의 거짓 채용공고 》운전직취업
 채용대행업체 이용시 주의사항 !!운전직취업
 취업 사기 주의 하세요. [댓글1개]운전직취업
 무료 입사지원시스템을 이용 하세요..!!운전직취업
 2006~2007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고시[건교부]지입차정보
 \" 화물 차고지외 주.박차 금지법안 \"지입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