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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좀 도와주세요.....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6-09-14

도저히 저로써 답이 안나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무인경비업체 **에서 오토바이근무자로 일하는
23살 최** 이라고 합니다. 이런일을 처음 격는지라. 도저히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일하는 동료한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라는곳을 소개받아 이렇게 도움을 청하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전 오토바이 근무자라서 수시로 오토바이를 탑니다. 한달전 일이었습니다. 근무중에 아주큰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4차선에서 우회전하고 상대방은 3차선에서 깜박이도 없이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8:2(제가2입니다) 그런데 그 차량은 무보험차, 그것도 책임보험도 없는 차량입니다. 합의금으로 250만원(병원비150+일못한금액100)정도만 요구를 했으나, 돈없다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있습니다.(한달째) 경찰서측에서도 시원한 답변도 없고, 계속 기다리는 말만 하며. 한달째 아주 답답해 죽을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회사측 보험회사는 정부보장사업을 받으라고 하는데, 보상을 얼마 못받는다고 합니다.
일단 정부보장은 보류 상태이며, 마냥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을때 상대방의 벌칙을 어떻게,얼마만큼 받는지 궁금합니다. 도저히 저로써 답이 안나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시원한 답변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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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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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합의가 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정확히 얼마의 처벌을 받을지는 사고의 태양, 전과, 수사받는 태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답변자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느냐마느냐가 처벌의 수위에 영향을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2.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아마 경찰서에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인적사항정도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답변자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여기까지이고 현금을 받아서 바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저희도 모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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