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7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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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합의가 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정확히 얼마의 처벌을 받을지는 사고의 태양, 전과, 수사받는 태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답변자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느냐마느냐가 처벌의 수위에 영향을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2.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아마 경찰서에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인적사항정도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답변자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여기까지이고 현금을 받아서 바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저희도 모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