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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교통사고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3

편도1차선 지방도가 남에서 북으로 이어진길입니다
[질문]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시골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 이야기입니다. 시골 지방도는 편도1차선으로 중앙에 황색 실선이 있습니다. 동네로 들어가는 곳은 중앙선이 끊어졌으나 농로로 진입하는 곳은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편도1차선 지방도가 남에서 북으로 이어진길입니다. 서쪽 농지에서 일을 하고 동쪽 농지로 오토바이100cc로 이동하던 중 아버님이 화물차에 치였습니다. 많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곳은 달리 이동할수 있는 다른 도로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보험사에서 오토바이 중앙선 침범이라 전혀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구요 ... 어이가 없습니다. 십자형 도로인데 농로라 중앙선을 끊어줄수 없다고 하고 다른길은 전혀 없는데 아마도 농사짓다 이렇게 사고나서 사망 또는 큰 부상을 당하면 농민들은 전혀 대응할수가 없는지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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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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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오토바이가 중앙선 침범이 맞는지와 관련하여 경찰수사결과는 어떠한지 등 사실관계파악이 힘듭니다. 귀하가 가지고 계신 자료들을 모두 지참하시고 직접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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