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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7-08-02

형사합의금 신청시 얼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질문]
:5. 25일 00:30분경 사거리에서 신호를 대기하다가 신호가 파란불로 변경되어 진입시 우측에서 진입하던 차량(랙스턴)에 조수석과 뒤좌석 부분이 차량 전복(쏘랜토)된후 사고자는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조주, 차후 2번의 교통사고후 측적하던 차량들에 의해 검거됨.
차량피해 : 차량우측 중파, 좌량 좌측 전복되면서 중파
부상부위 : 좌측팔꿈치 타박상 및 염좌, 목 디스크 증상 및 허리 등 좌측 지면과 맡닿은 부분 욱신거림
현상태 : 병원에서는 2-3주 진단이 나올것 같고 현재 공무원이어서 휴가를 내어 입원치료중입니다.
직업 : 공무원(군인)
나이 : 39세
가행자 나이 : 40세
음주혈중치수: 0.12%이상 만취
질문사항 : 형사합의금 신청시 얼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가해자 보험회사로 부터 받을수 있는 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 치료비
- 위자료
- 휴업손해액
- 기타손해배상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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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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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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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형사합의금은 말그대로 \"합의\"입니다. 합의금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선에서 이루어지고 그 액수도 천차만별이므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답변 2.
손해배상의 항목은 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 + 일실이익(휴업손해도 이에 포함됨) + 위자료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과실상계(통상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도 과실이 적게는 10%, 많게는 40%까지 인정되고 피해자의 과실이 0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일싱이익과 위자료는 전문의에 의하여 신체감정을 하고 이에 노동능력상실률이 나오면 그에 따라 정하여 집니다.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려면 신체감정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는 그러한 것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액수의 계산은 \"스스로닷컴\"사이트를 방문해 보시면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여기에 대입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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