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중고트럭 가격 검색~~!!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7-04-19

14일이 판사님께서 선고하는 날인데 그전에 합의를 봐야 유리합니까?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1월 중순경에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셨습니다.
피해자들은 30대 여성으로 사이드미러에 부딪쳐서 1명은 7주 또 한명은 3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서 보험처리는 했는데 10개예외조항에 걸려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어제 공판을 했습니다.
형사합의를 보려고 피해자와 만났었으나 주당 100만원을 무리하게 요구해서 합의를 못하
고 공판을 했는데 검사분께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공탁을 못걸었습니다.)
14일이 판사님께서 선고하는 날인데 그전에 합의를 봐야 유리합니까? 만약 합의를 볼수
없도록 돈을 요구한다면 지금이라도 공탁을 걸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법률구조공단

| 2009-08-14

추천0반대0댓글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하나, 상대방이 무리한 액수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청인께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액수를 공탁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느냐, 용서를 못 받았으면 충분한 공탁이라도 걸었느냐로 판단하여 판결선고하므로 판결선고하기 일주일전, 늦어도 3일전까지는 공탁을 걸어야 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2011년 1차 화물운송자격 1회응시 합격했습니다. [댓글1개]화물자격증
 화물운송자격증화물자격증
 운전기사직 원합니다 집은부산이고 얼마전까지 부산에서 경.. [댓글4개]운전직취업
 안녕하세요2011년2월14일 화물운송자격시험에 합격하였습니.. [댓글4개]화물자격증
 2011년 1차 화물운송자격 1회 72.5점으로 합격했습니다^^ [댓글5개]화물자격증
 2011년 1차 화물운송자격시험 1회응시 합격했습니다 [댓글5개]화물자격증
 2011년 화물자격시험을 처음 응시... [댓글5개]화물자격증
 2011년도 1차 시험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 [댓글1개]화물자격증
 저기 80문제중에 몇개이상맞어야 합격이죠?ㅜㅜ~ [댓글2개]화물자격증
 운영자님; 화물운수종사자 자격시험요약본에대하여화물자격증
 충남아산 14톤윙바디기사님 모십니다.기본급220만+인센티브 [댓글1개]운전직취업
 동원물류2.5톤탑차 1100만원에 매매원함. 7시까지 출근 1시반2..운전직취업
 대구살고 기사직 구합니다.운전직취업
 경기도관할문제는 없나요...? [댓글2개]택시자격증
 기사님수고많으시죠 읽어보세요 [댓글4개]운전직취업
 5톤이상 화물차량 기사원합니다운전직취업
 카니발2 소유 19시부터 24시까지 일자리 원함 010-3034-4650 [댓글1개]운전직취업
 화물운송예상문제 [댓글2개]화물자격증
 화물자격시험장소는어디인지요 답변부탁합니다 [댓글2개]기타/자동차
  [댓글1개]운전직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