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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7-05-18

상기2항의경우 상대방은 신호위반입니까?
[질문]
:1.신호기가 있는 교차로 3거리에서 직진차량(이하\"본인\")을 좌회전 차량(이하\"상대방\")
이 충돌한 사고 입니다.
2.사고당시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리는 밤이어서 전방시계가 짧은관계로 본인은
직진신호에따라 서행한것으로 기억하는데, 증인은 본인이 황색등에서 교차로에
진입 했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좌회전신호에따라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교차로 진입전에 정지선에서 신호대기를 한것이 아니라
정지선을지나 앞에 있는 횡단보도상까지 미리나와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출발했다고 증인은 말합니다.
질문1.상기2항의경우 상대방은 신호위반입니까? 정지선위반입니까? 신호/정지선
두가지모두 위반입니까?
질문2.질문1에서 상대방이 신호위반일 경우라도 본사고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입니까? 본인생각으로는 정지선을 지나 신호를 대기한
지점까지의 거리만큼 상대차량이 사고지점에 빨리 도달하지 않았더라면
무사 했으리라고 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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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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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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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은 우선 정지선 위반으로 보이고 신호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대방이 정지선을 위반한 것 뿐이고 신호를 준수하였다면 그 정지선 위반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단지 정지선을 지나서 대기하였기 때문에 사고지점까지 좀더 빨리
도달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정지선 위반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인과관계의 설정으로 보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과속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과속을 하였기 때문에 사고지점에 좀더
빨리 도달을 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과속으로 인하여 제동을
하였으나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등 과속으로 인한 운전상의 주의를 다 하지
못한 점을 입증하여야 과속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가 있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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