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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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현재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공단에서는 귀하가 형사 피해자인 경우는 구조를 해드리고 있지만
일반적인 형사사건에 대하여 바로 구조를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귀하가 공단의 구조 요건에 해당하시고 구조 타당성이
존재한다면 도움을 드릴 수 있으므로 귀하는 가까운 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자세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귀하는 지금의 입장에서는 귀하가 운전을 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하였음을 주장하시므로 이 점에 대하여 수사를 통하여 밝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대리운전 기사도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