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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건 조언부탁합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7-09-02

심지어 사건을 검찰로 넘겼을때도 제겐 연락이 없었습니다.
[질문]
:일전에 한번 조언을 구한적이 있습니다. 지난해12월25일 후진하던차에 뒤에서 부딪혀 두개골 골절,뇌출혈 등으로 14일 입원하고 전치6주가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아버지법인차를 몰고나와 사고를 낸거였고 나이제한에 걸려 책임보험밖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저外1명더 있고, 그분은전치2주를 받았습니다. 제치료가끝나지도 않았을때 가해자는 유학생이라 출국했고, 사건을 가해자측에서 아들이 귀국하는 6월로 미뤄뒀다는 말을 일방적으로 들었고, 엇그제 아무런 연락이없어 전화를 했더니 합의안하겠다고 경찰서에 말하고 사건을 경찰에서는 검찰로 넘긴 상황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전에도 저희쪽으로는 가해자측에서 합의할 의사가 있기는 하지만 또다른 피해자랑 합의가 잘 안되서 기다려달란말만 계속 한 상황이었고, 경찰은 제게 이 사건에 대해 일절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건을 검찰로 넘겼을때도 제겐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직 머리는 어지럽고 사고후유증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입원해있을당시 각서를 받아 공증해 놓은것이 있긴 하지만 거기엔 정확한 합의 금액이나 날짜가 명시되어있지 않고, 피해보상을 하겠다, 후유증에 대해 가해가 본인 外 가족이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명시되어있지만 이 부분이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고는 크게나고 벌써 7달이 지나는데 억울하고 후유증도 걱정되어 조언을 구합니다. 탄원서를 넣는것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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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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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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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안될 경우, 상대방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다면,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나 (이후 법원에 기소에 되었을 때에는) 당해 법원에 피해자가 사고이후의 상황 및 상대방이 합의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계속 가해운전자가 외국에 머물러 있어 신병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기소중지가 될 가능성 있음)
-
한편, 귀하는 이와는 별도로 차주나 보험회사(단, 보험회사는 책임보험액 한도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은 저번 상담에 답변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가지고 있는 공증각서 자체는 상대방이 그 책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증거로서의 가치는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구체적 손해배상액은 저번에 답변드린 것을 참조하여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물론, 치료비영수증 등 구체적 입증자료는 따로 첨부해야 함)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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