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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7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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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차량이 안전거리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카렌스 차량과 충돌한 것이지만 이 점에 관하여 귀하가 카렌스 차량과 충돌한 것도 위 충돌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벤츠차량의 파손에 대하여 귀하의 과실 역시 일부 인정된다고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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