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중고트럭 가격 검색~~!!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교통사고 도와주세요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6-09-14

빌려 준 잘못으로 백프로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질문]
:이렇게 글을 올려서 물어 볼수 있는곳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남동생이 30살인데 여자친구에게 차를 빌려 주었는데 여친이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 사람은 이제 일을 더이상 할수 없다고 하면서 3천만원정도
보상을 하라하고 수술두번했고 지금도 치료비 청구서가 우편으로 배달 되고 있어요
제동생은 천오백만원은 보험처리 되어서 이미빠져 나갔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돈없다고 하면서 차주가 차를 빌려준건
잘못 이지만 좋아 하는 여친이 빌려달라하는데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삼천만원은 우리집에선 너무 큰돈입니다. 시골에서 집한채 값인데요.
여친에게 보상금을 받아 낼순 없나요? 그 여자애는 미안하다는 말도 안하고
\"내가 배째라고 하면 어떻할건데? \" 라고 하면서 나몰라라 하고 있는것이 아주
괘씸합니다. 빌려 준 잘못으로 백프로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상대 오토바이 아저씨가 많이 다쳤는데 언제까지 치료를 해주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법률사무소나 변호사 필요 없이 직접 서류를 작성해서 법원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럴돈도 없어서요.. 판례가 있다면 구하고 싶구요. 양식이있으면 어디에
가서 구해야 하는지.. 서류는 어떤것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법률구조공단

| 2009-08-17

추천0반대0댓글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
교통사고가 나면 차주와 운전자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피해자입장에서야 보험을 든 차주를 상대로 청구하는 게 편하니까 신청인의 동생에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2.
판례같은 것을 굳이 인용할 필요도 없이 남동생의 여자친구는 당연히 책임이 있으므로, 남동생은 여자친구에게 피해자에게 준 만큼 다시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구상권).
3.
양식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법률서식란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양식은 충분히 있고 그 양식 안에는 필요한 서류도 모두 갖추어져 있으니 참고하시면 혼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법률상담]자동차보험손해배상에관하여자동차보험
 대납한 자동차보험료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네요자동차보험
 [법률상담]한정승인 시 자동차보험사에서 나오는 보험금자동차보험
 가해자의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무조건 자기가 정한금액으로 ..자동차보험
 [법률상담]자동차보험에 관한 문의자동차보험
 [법률상담]자동차보험 약관의 유상운송 해석자동차보험
 [법률상담]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
 [법률상담]자동차보험혜택자동차보험
 [법률상담]통근교통 사고시 산재 처리후 자동차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
 주행전 차체에 이상한 진동이 느껴질 때 대처방법자동차정비
 엔진의 회전수에 비례하여 쇠가 마주치는 소리가 날 때 대..자동차정비
 가속 페달을 힘껏 밟는 순간 “끼익!”하는 소리가 날 때 대..자동차정비
 클러치를 밟고 있을 때 “달달달” 떨리는 소리와 함께 차체..자동차정비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차를 세우려고 할 때 바퀴에서 “끽!..자동차정비
 핸들이 어느 속도에 이르면 극단적으로 흔들릴 때 대처방법자동차정비
 주행중 차량 하체 부분에서 비틀거리는 흔들림이 일어나는 ..자동차정비
 비포장 도로의 험한 노면 상을 달릴 때 “딱각딱각” 하는 ..자동차정비
 차량 운행중 고무 같은 것이 타는 냄새가 날 때 대처방법자동차정비
 차량 운행중 치과 병원에서 이를 갈 때 나는 단내가 심하게 ..자동차정비
 차량 바퀴마다 드럼에 손을 대보면 어느 한쪽만 뜨거울 경우..자동차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