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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의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7-03-30

연락을 계속 했는데..혹시 그사람이 나중에 저를 뺑소니로 고소할지
[질문]
:간단한 접촉사고 질문입니다.
한 3주~한달전 쯤 강변북로에서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하던
도중 옆차와 살짝 충돌하였는데 제 차는 백미러에 약간 기스가 나고
상대방 차는 오른쪽 뒷문에 칠이 약간 벗겨지고 조금 움푹 들어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와 부딪힌 차가 2차선에서 제 뒤에 따르고 있었는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오던 도중 저와 부딪힌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2차선으로 가기위해 깜박이를 켰을 때 경적소리를 듣진
못했고 제눈으로 확인했을때 백미러에 차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부딪힌 다음에 갓길에 와서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았으며
서로 상대방 차의 사진을 찍었죠. 번호판이랑, 파손된 상태랑.
전 운전이 초보였고 또 제가 차선을 바꿀때 속도를 내기보단 감속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시비를 가리지 않고 그냥 보험처리 없이 견적에 따라 배상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또 제가 운전한 차가 사실 제 여자친구 차고 전 보험에 가입이 안된 상태라..상대방도 제가 운전한 차의 파손히 지극히 경미하고(백미러기스로 티가 거의 안남)해서 그런지 그다지 목소리 높히지 않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는 배상을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제 신분확인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를 적어가더군요,
그렇게 해어지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사고난 다음날에 안받을 때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일주일 동안 받지를 않고 문자, 호출을 넣어도 무소식입니다.
전 전화해서 수리는 언제 할건지, 혹시 바쁘면 적절한 금액을
송부해 주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연락을 하는데
연락이 안되니 불안하네요.
지금 사고난지 근 3주~한달이 되는데 가끔씩 계속 전화를 넣어 보지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속셈이 있어서 그런지 걱정이 되네요.

알고싶은 내용은...
1. 연락을 계속 했는데..혹시 그사람이 나중에 저를 뺑소니로 고소할지
2. 그 사람이 보험사와 연락해서 좀더 큰 배상을 받기 위해 일을 꾸미는 건지.
3. 저도 그사람 차의 번호는 사진으로 찍어서 알고 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4. 제 이름으로 보험들지 않은 차를 운전한건 불법은 아니죠? 물론 배상액이 있을 경우 커지는 것은 당연하지만..배상에 대한 보험처리가 안된다는 것 외의 불이익은?
5. 제가 보험에 들지 않아서, 그 쪽에서 만약 나중에 보험으로 하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그냥 그 보험사에서 달라는 돈을 주기만 하면 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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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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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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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례를 찾기 어려워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보험을 들지 않았다는 것 만으로 위법하지는 않다는 것이고, 귀하의 질문내용에 비추어 볼때 상해에 이를 정도의 큰 사고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일을 꾸미는 것도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 관한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사정을 말씀하시고 사고 접수가 된 것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많이 걱정되시면 경찰서에 찾아가셔서 사정을 미리 말씀하시고 뺑소니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해두시는 것도 나름대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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