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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7-04-19

차주의 책임분은 얼마나 적용되나요?
[질문]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선 밖에 가로주차가 되어있는 자동차를 어린이(8세) 5명이 밀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경우 배상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차주의 책임분은 얼마나 적용되나요?
그리고 한 이린이는 인라인스케이트을 신고 있어 차를 같이 밀기는 했지만 전혀 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어린이는 배상책임에서 제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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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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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러한 경우 차주의 과실이 어느 정도로 산정될지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만 확정될 수 있으므로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아이들 5명이 함께 밀었다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있어서 실제로 힘을 제대로 쓸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 같습니다.

물론 8세에 불과하므로 그 친권자가 책임을 부담하겠지만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있었다는 사정이 배상책임을 면할 사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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