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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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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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차주의 과실이 어느 정도로 산정될지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만 확정될 수 있으므로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아이들 5명이 함께 밀었다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있어서 실제로 힘을 제대로 쓸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 같습니다.

물론 8세에 불과하므로 그 친권자가 책임을 부담하겠지만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있었다는 사정이 배상책임을 면할 사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