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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교통사고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7-02-08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는지요
[질문]
:6월23일 대리운전을 했는데 대리기사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오토바이와 접촉사고인데 오토바이운전자가 상처를 입었고 본인차(8십3만원상당)파손 그리고 오토바이가 넘어지며 옆에있던 트라제 승용차도 파손된 사고 입니다 과실상계는 8:2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아서 피해보상에 있어서 오트바이운전자경우 본인 보험회사에서 책임보험선에서 80만원을 지급 하고 나머지 대물피해(오토바이, 본인차, 트라제승용차)는 대리기사가 지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본인에게 20만원정도 부담을 할 수 없느냐는 전화와 함께 오토바이운전자가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 한다며 자신은 형사처벌 까지 각오를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대리운전을 맡긴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대리기사가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대리기사를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대리기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차주인 저에게 있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대리운전 회사를 소개한 명함에는 분명히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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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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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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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사고는 행위자로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맞지만 민사적 책임은 귀하에게도
존재합니다. 이는 자배법이라고 하여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있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귀하는 운행의 이익이 있는 자동차 소유자이기 때문에 위 법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상대방 대리기사가 허위의 광고를 가지고 귀하를 기망한 것이므로 대리회사와 기사 모두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기하여 귀하는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으며 이로서 귀하의 손해를
보상받으셔야 하겠네요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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