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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6-12-28

정식재판을 청구 해야 할까요?
[질문]
:2007.4.14 영업용택시 운행중 신호위반으로 자전거 접촉 사고로 벌금100만원 약식명령 받았습니다. 당시 정상적(사고신고 및 피해자구호)으로 처리하고 상호 마찰없이 잘 처리 되었는데 벌금형 받는 것 까지는 달게 받겠지만 영업용 택시 기사라는 영세 소득자에게 거의 한달 월급을 벌금으로 내라하니 답답 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정식재판을 청구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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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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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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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현 상태에서 방법은 정시재판청구 밖에 없음)
-
다만, 정싯재판청구 이유가 벌금이 과다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식재판으로 실제 벌금이 감액될지는 장담할 수 없으며, 사고의 경위, 전과관계, 귀하의 재산정도, 합의여부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결정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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