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중고트럭 가격 검색~~!!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6-12-28

정식재판을 청구 해야 할까요?
[질문]
:2007.4.14 영업용택시 운행중 신호위반으로 자전거 접촉 사고로 벌금100만원 약식명령 받았습니다. 당시 정상적(사고신고 및 피해자구호)으로 처리하고 상호 마찰없이 잘 처리 되었는데 벌금형 받는 것 까지는 달게 받겠지만 영업용 택시 기사라는 영세 소득자에게 거의 한달 월급을 벌금으로 내라하니 답답 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정식재판을 청구 해야 할까요?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법률구조공단

| 2009-08-17

추천0반대0댓글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귀하가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현 상태에서 방법은 정시재판청구 밖에 없음)
-
다만, 정싯재판청구 이유가 벌금이 과다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식재판으로 실제 벌금이 감액될지는 장담할 수 없으며, 사고의 경위, 전과관계, 귀하의 재산정도, 합의여부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결정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교통사고 합의 후 구상금을 내라는 종이가 날라왔습니다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후 합의에 관해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처리 문의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후 해결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합의금은?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휴업 손해 배상 64세 농민의 경우 얼마나 받게 되나..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와 무보험차상해..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관련 문의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보험보상 관련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음주운전 교통사고문제입니다.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합의시기.합의금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소액재판으로 문의드립니다.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책임 관련 문의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합의가 ....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관련 문의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후 처리 방안 문의드립니다.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후 왜곡된 진실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문의... [댓글1개]교통사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