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중고트럭 가격 검색~~!!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현장으로가던중의 교통사고인데 산재처리도 되는가요?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6-12-28

A의 과실비율이 3인데 A에게 산재보상을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질문]
:저희는 다른 건설업체의 하도를 받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으로 일용직 두명을 태우고 가던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측은 7,제(편의상 A라 칭함)가 3의 비율로 과실비율이 나왔구요.
일용직 두분중 한분(편의상 B라 칭함)이 머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사고난후 75일을 입원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B가 차량보험회사에서 받는 보험금과 별도로 산재처리를 요구하시는데.... 저희는 하도업체라 원청과 하도급 계약을 하지도 않았고 원청에서는 사고사실도 모릅니다.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하는데 노임대장도 원청으로 해서 신고된 상태라 곤란하구요.
궁금한 사항.
1. A의 과실비율이 3인데 A에게 산재보상을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이럴땐 산재보상중에 A의 3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상받나요?

2. 7의 과실비율을 받은 교통사고 상대자는 보험회사에 맡겨버리면 되는것인데 A는 보험회사꺼 따로, 산재보상 따로 이렇게 해줘야 하는건가요?

3. 일용직인 관계로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는데 산재처리가능할까요?

4. 원청이 아닌 하도업체에서 산재처리를 해줄수 있는것인가요?

5. B는 산재보상과 차량 보험회사 보상금을 이중으로 받을수 있나요?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법률구조공단

| 2009-08-14

추천0반대0댓글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산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질문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측에 전화 등을 통해 신청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답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차량 배출 가스가 검은색일 경우 대처방법자동차정비
 차량 배출 가스가 백색일 경우 대처방법자동차정비
 엔진 오일이 과다 소모될 때(하루 평균 약 2~4리터 엔진 오..자동차정비
 주행시 엔진이 과열(온도 게이지 상승됨)될 때 대처방법자동차정비
 엔진이 과회전(over revolution)될 때 대처방법자동차정비
 엔진매연 과다 발생될 때 대처방법자동차정비
 특별한 이유없이 엔진 시동이 꺼질 때 대처방법자동차정비
 혹한기(겨울) 주행중 시동이 꺼질 때 대처방법자동차정비
 엔진 시동이 잘 걸리지 않을 때 대처방법자동차정비
 ABS(Anti-lock Brake System) 경고등이 점등될 때 대처방법 [댓글1개]자동차정비
 주행 제동시 차량 쏠림 현상이 나타날 때 대처방법자동차정비
 주행하다 제동시 차체에서 진동이 느껴질 때 대처방법자동차정비
 갑자기 와이퍼가 작동되지 않을 때 대처방법자동차정비
 와이퍼 작동시 소음이 발생될 때 대처방법자동차정비
 워셔액 분출이 불량할 때 대처방법자동차정비
 제동등 계속 작동될 때 대처방법자동차정비
 비상등 작동이 불량할 때 대처방법자동차정비
 수온 게이지 작동이 불량할 때 대처방법자동차정비
 교통사고합의에 관한 소액심판절차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지입차 싸게 사는 방법이 있나요? [댓글2개]지입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