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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관련(가해자입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합의를 어떻게 봐야할지 난감한 상태입니다.
[질문]
:10월 18일 주택골목길을 가다 6살 남아와 부딪혔습니다.
좌특에 정차차량과 사람들로 인해 우측으로 붙어서 가던중 우측골목에서 튀어나온 남아와 제 오토바이 핸들과 부딪혓고 전 피하려다 좌측으로 가다 좌측에 정차돼 있는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번호판 등록 돼 있고 면허증도 있으며 보험은 책임보험만 든 상태입니다.
피해자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형사합의를 먼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만나서 합의 얘기를 했는데요.
나중에 후유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니 2~3년 뒤에 나타날 수 있는 후유장애건 치료비등을 제가 부담하는 공증을 작성하자 하더군요.
6살 남아 진단명은 개방성 두개골 함몰 골절 및 뇌출혈, 두개골 성형술, 뇌좌상, 다발성 좌상, 안면신경마비(전두분지)우측 등으로 병명(임상적추정)이 나와있습니다.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병명 미발견증 및 합병증이 병발치 않는 한 약 6주진단 나왔습니다. 초진소견이라고 하고..
치료비도 벌써 천만원가량 나왔다고 하더군요..
제가 돈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백만원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
합의를 어떻게 봐야할지 난감한 상태입니다.
합의를 안 할경우 어떻게 되는지..
피해자가 요구한 공증으로 합의볼 경우 저에게 평생동안 해가 될 거 같기도 하구요.
그렇다고 딱 얼마다 라고 합의금을 제시하기도 머한 상황입니다.
물론 피해자측도 그렇구요.
보험회사에선 아직 보상도 안 나온 상태라..
교통사고 10대중과실에 해당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급합니다..빠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해결하고 싶어도 도무지 모르니..답답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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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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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합의를 하셔야만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6주진단이면 벌금형이 되더라도 200만원 이상이 될 것 같구요. 아니면 집행유예 형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합의조건은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일러드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안의 후유증 부분은 따로 안넣으시고 그냥 일시불로 하시고 마는 것이 오히려 편할 것인데요.
현재 자금이 없으시다면 결국 분할해서 지급하는 형태이든지, 후유증이 생기면 더 배상을 한다
던지 하는 조건들을 달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어려우시더라도 가급적 후유증에 대하여는 없는 것으로 하고, 분할납부 정도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낳습니다. 후유증이라는 것이 말그대로 몇년에서 십몇년 정도도 따라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합니다.
통상 보험회사측과 상의하셔서 합의조건을 정하시는게 무리가 없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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