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중고트럭 가격 검색~~!!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오토바이와 승용차간 교통사고입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6-06-30

그리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1) 사건의 개요 : 사건발생일, 발생장소, 사건내용을 자세히 입력해 주세요.
07.7.14 00:30분경 삼거리에서 유턴신호를 받은 상태였습니다.버스가 가장 앞에서 유턴을 했는데 유턴하는 버스로 인해서 다른 차들이 유턴을 못하고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이때, 저희 차가 유턴장소(점선)에서 14m 뒤에서 유턴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신호를 위반해서 1차선으로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저희 차 우측 본네트를 옆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오토바이 주행자는 헬멧 미착용 이서어 머리쪽에 부상을 입었고 병원 후송 직후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2) 알고 싶은 내용 : 알고 싶은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주세요.
저희차의 과실이 중앙선 침범으로 결정되는 것은 알겠지만 오토바이가 정지신호를 위반했고,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1차선으로 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100% 저희쪽 과실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교통법이 오토바이에게 유리하다지만 오토바이 과실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하나는 현재 오토바이운전자는 머리쪽을 수술하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 입니다.72기간 내에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면 아버지가 구속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그리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 급합니다.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법률구조공단

| 2009-08-17

추천0반대0댓글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과실의 비율을 분담하는 절차는 없으며, 사고의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가해자로 보게 되고 그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과실의 %를 따지는 것은 민사상 손해를 어느 정도 배상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를 정할 때나 사용되는
개념이고 형사절차에서는 단지 형의 정도와 책임의 정도를 따지는데 참작되는 사항에 불과합니다.
사안의 경우 일단 의뢰인의 차량이 사고에 보다 직접적인 원인과 교통규칙을 위반한 책임을 지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상대방도 신호위반, 헬멧 미착용 등의 잘못이 잇는 점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형을 정하는데 있어서 참작사유로 주장 반영시켜 달라고 요청하시면 될 것으
로 판단됩니다.
의식회복과 구속과는 필연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구요. 통상 중대한 사고의 경우에는 구속
하여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며 의식불명이라면 사망사고에 준하여 통상 구속처리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속은 수사의 편의와 신병확보를 위하여 하는 조치에 불과하고,
의뢰인께서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출석, 조사를 받으시고 재판과정에서는 변호사를 선임
하여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펌, 법률구조공단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임신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현장에서에서의 사고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사고 검찰청 재조사 요청은 어떻게 ..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직장동료들과 근무후 야외로 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후 ...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보상금 관련 문의입니다.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보험금지급문의요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사망사건입니다.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에 대해서..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문의입니다.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본인실수로교통사고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처리비용을 과다청구하는 정비소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의 구분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그리고 사기 ...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가 났는데 임신상태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합의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후 오토바이 분실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피해입니다.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처리 절차중 궁금한 것에 대하여. [댓글1개]교통사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