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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손해배상을 합의하였는데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5-02-09

제가 여기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질문]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가 났고 상대편
운전자는 팔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다음날 상대편은 병원에 다녀오고 X-ray 및
검사를 받고 난 후 뼈에는 이상이 없다며 1주간의 물리치료를 받으면 괜찮을것 같다며
오토바이 수리비와 물리치료비.약값.x-ray촬영비 포함 18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지금은 괜찮지만 혹시 있을지도 모를
후유증을 우려하여 보험 가입후 사고를 처리하자고 하였지만 상대방은 그럴 일은
없을거라며 걱정말고 그냥 18만원을 제가 주는것으로 끝을 내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앞으로 더이상 손해를 묻지 않기로 통화상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달 후 상대편이 사고가 났던 팔 부위가 아직 통증이 가시질 않았다며
병원상담을 받아보니 X-ray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MRI 검사를 해본결과
\'삼가연골복합체손상\' 이라는 진단이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물리치료비 12만원, MRI 촬영비용 38만원 도합 50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하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후유증에 대한 우려를 말하였고 상대방은 그것에 대해서 더이상 손해를 묻지
않겠다고 합의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검색해본 결과, 합의후 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더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한경우
일지라도 예상치 못한 후유증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판례를 확인하였
습니다. (90다 16078)
그래서 제가 자문구하고자 하는 점은 연골손상이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에 들어가는가
하는점 입니다.
상대방이 정밀검사를 안한것은 상대방의 부주의에 의한것이므로 이것이 예상치못한
후유증이 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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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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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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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 처음에는 몰랐다가 이후 MRI를 촬영하여 알게 된 진단
내용이 확실하다면 귀하가 배상을 하여 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구두로 말한 것에 불과하다면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도
합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귀하가 그 이상의 손해를 배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시어 이번에 금원을 지급하면서 이후 어떠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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