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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금 합의.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7-09-02

이럴 경우 버스조합에서 인증하는 보험금외에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질문]
:안녕하세요?
버스 전복에 의해 응급실 이송시 혈압이 높아 (평상시 고혈압 증세가 있다고 담당의사에게 전달함) 혈압을 낮추는 처방을 하였으나 혈압이 내려가지 않아
2 회 추가로 처방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저혈압 증세가 나타나고 일부 마비 증세까지 왔으며
치매 증세가 약간 보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뇌경색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응급실 이송후 1주안에 발생한 내용입니다.
버스조합에서는 응급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만 가능하고, 뇌경색에 대한 지급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볼때엔 고혈합 환자가 교통사고로 충격을 받아 마비증세가 오고
의식이 간헐적으로 혼미해지는 후유증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 버스조합에서 인증하는 보험금외에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만약 퇴원을하게 되면 1차 주는 보험금만이라도 받고 나머진 추가 손배청구를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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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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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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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나타나는 증상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퇴원을 한 후 응급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상대방이 앞으로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합의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서 작성 없이 치료비 일부를 먼저 받는 것은 추가청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은 그 내용이 복잡해서 직접 하시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먼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이나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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