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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교통사고인데 정말 어이가없어 자문좀 구해봅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7-10-08

근데 좀전에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질문]
:제가 16일 접촉 사고가 낮습니다.
길옆 공터에 정차후 다시 차선으로 진입하려고 깜박이를 켜고 진입하던중 뒤에서
오던 차량이 저를 피해서 질러 가려 하다가 제차량 라이트와 상대차량 백밀러에 살짝
스치고 지나가 상대 차 백미러에 기스가 5cm 정도생겼습니다..
사고지점이 우회전 하자마자 바로 집입로라 차량 속도또한 거의 없다고 봐야하구여
상대차량 급제동도 없었습니다. 차량의 다른부위 손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좀전에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 사고자분이 입원을 했다고 그것도 운전자 혼자도 아닌 당시 타고있던 인원
4명모두 입원을 했다고 하더군여..
백밀러에 좀 기스 났다고 동승객 3명모두 입원이 말이되는겁니까..
일단 보험 접수 못해준다고 하니 경찰서가서 사고 접수 했더군요.
경찰서가니 경찰쪽에선 일단 보험 접수는 해죠야 한다고 하여 일단
보험 접수는 해준 상태입니다.
이정도 경미한 접촉사고를 가지고 운전자 혼자가아닌 동승객
모두가 입원한다는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이 사고로 진단 2주가 나온다는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구여.
그것도 4명이나 똑같이...
이건 누가봐도 명백한 허위 입원 보험 사기입니다.
지금 현제는 보험접수를 해준 상태이므로 보험사에서 합의를 봐주고 있겠지만
저또한 합의 봐줬다고 가만히 있지 않을겁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소송을 걸어야 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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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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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일단, 귀하의 보험사가 상대방과 합의를 하면서 여러가지를 따져보고 조사할 것으로 보여지고,
사고경위나 사고정도에 비추어 상대방의 보상요구가 과다하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한편, 상대방이 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많이 챙기기 위해 허위로 입원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다면,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나, 문제는 귀하 측이 그에 대한 증거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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