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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합의 및 손해사정인 고소는?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3

하지만 나중에 알고보니.손해사정인이더라구요...
[질문] :안녕하세요. 제막내동생 사건으로 상담을 드립니다. 사건은 작년 여름에 동생이랑 친구들이랑 놀다가 음주(0.06)정도 나왔느데 운전자랑 조수석(동생)이 크게 사고가 났습니다. 둘다 머리를 크게 다쳤구요 그래서 거의 1~3개월동안 의식이 불명된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둘다 재활 받고 있구요 저희 식구들은 큰일은 처음이고 법쪽으로 아는사람도 없고해서 주변에 빨리 변호사를 고용해야된다는말에 저희식구들은 빨리 병원에 오는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저흰 변호사인줄알았느데 .하지만 나중에 알고보니.손해사정인이더라구요...그런데...돈은 받는 돈에 10%..보통 손해사정인은 7%라고 하던데 그 손해사정인은 제동생이 더 낫기전에 보험금을 합의해야 더 많이 받을수 있다고햇습니다.저희아버지가 제 동생을 돌봤는데 당뇨가 있으신데...뇌에는 혹 비슷한거 있구요..아픈상태에서 손해사정인이 계속 꼬셔서...식구들 단체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6개월만에 합의을 본거같아요..너무 빨리.. 제동생은 장애2급받았는데요..1년이 다되어가는데 아직도 걷는게 힘들고 오른팔도 지금 제대로 못 쓰거든요..어떻게 그 손해사정인을 고소할수있을까요? 변호사 소속으로 되어있다고 하던데..확인한것없고. 그당시 소속변호사는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데. 그 손해사정인이 제 둘째동생한테 협박도 했습니다(녹음한건 없지만) 자꾸 그러면 돈 못받게 할거라면서..제동생이 틱틱거리니깐 ..그런 협박도 했습니다. 사기꾼같습니다.합의금도 적게 받고..그소속된 변호사란 사람은 얼굴도 못봤습니다. 혹시 보험회사로 통해 돈은 더 받을수 있나요? 그 손해사정인을 고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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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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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 손해사정인이 변호사를 사칭하였다면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귀하 등을 기망하여 귀하 등이 합의에 이르게 하고 이에 따라 귀하 등이 정당하게 지급받은 수 있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점에 관하여 입증가능하다면 손해사정인을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귀하가 보험회사측 손해사정인의 사기에 의하여 본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면 본건 합의를 취소하고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관하여 다시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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