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중고트럭 가격 검색~~!!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교통사고 행정소송에 관한 문의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3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유죄가 나오면 항소할 생각입니다.
[질문] :2월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조치가 미흡하여 뺑소니로 몰려서 1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4월10일자로 면허취소가 되었는데, 처음에 경찰에서 90일 이내에 판결이 날 것이라고 해서 그냥 있었는데 8월은 지나야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도 경찰에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궁금하며, 만약 무죄가 되었을 경우 몇개월 동안 운전을 할 수 없어서 생긴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유죄가 나오면 항소할 생각입니다. 뺑소니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계속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가 꽤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법률구조공단

| 2009-08-13

추천0반대0댓글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뺑소니가 아닌것이 무죄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사건 당시 수사기관의 판단에 합리성이 있었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최근의 전주지방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한편, 위 재판을 진행하면서 면허취소처분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는 한 행정청의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화물운송 자격증 기출문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화물자격증
 화물운송자격증 기출문제 부탁드립니다화물자격증
 경남택시자격시험지리기출문제부탁드립니다지입차정보
 충청남도 택시 기출문제 부탁드립니다 택시자격증
 추석기간 알바자리 구합니다.운전직취업
 1t, 2.5t 월급기사자리 구합니다.운전직취업
 화물운송자격증기출문제 부탁드려요화물자격증
 화물종사자격증 기출문제부탁드립니다화물자격증
 대형. 화물차 기사자리 구합니다.운전직취업
 전남 택시 기출+지리문제 부탁드립니다!!지입차정보
 경북택시운전자격증 기출문제 부탁드려요. yoyyi50@gmail.com지입차정보
 광주광역시 지리 기출문제 부탁드립니다택시자격증
 화물운송종사 자격 기출문제 부탁드립니다지입차정보
 초보 운전 배우면서 일자리 찾습니다!운전직취업
 택시운전자격시험 광주광역시 지리문제 부탁드립니다 정말 ..지입차정보
 광주광역시 택시기출문제 지리문제 부탁드립니다지입차정보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부탁드립니다.화물자격증
 주말(토.일) 버스.화물 주말알바 원합니다지입차정보
 윙바디.추레라 스폐어 기사쓸분지입차정보
 단기 기사 원함지입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