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중고트럭 가격 검색~~!!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교통사고 행정소송에 관한 문의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3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유죄가 나오면 항소할 생각입니다.
[질문] :2월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조치가 미흡하여 뺑소니로 몰려서 1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4월10일자로 면허취소가 되었는데, 처음에 경찰에서 90일 이내에 판결이 날 것이라고 해서 그냥 있었는데 8월은 지나야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도 경찰에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궁금하며, 만약 무죄가 되었을 경우 몇개월 동안 운전을 할 수 없어서 생긴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유죄가 나오면 항소할 생각입니다. 뺑소니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계속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가 꽤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법률구조공단

| 2009-08-13

추천0반대0댓글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뺑소니가 아닌것이 무죄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사건 당시 수사기관의 판단에 합리성이 있었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최근의 전주지방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한편, 위 재판을 진행하면서 면허취소처분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는 한 행정청의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운전직 구합니다. [댓글2개]운전직취업
 급구 호텔셔틀버스 기사모집운전직취업
 교 ㅇ로,가 ㅇ수를보시면 단순배송 부천~안양,군포...... [댓글3개]운전직취업
 운영자님1톤영업요 남바 어디서 사나여 알여주세여기타/자동차
 카니발 영업용넘버기타/자동차
 택배지입자리+차량+넘버 파라요(순수익 월400) [댓글1개]지입차정보
 1.2영업용차량과 화물운송자격증있음 알선소 원함. 청주지.. [댓글1개]운전직취업
 1톤냉탑2005-2006년식 차량가격[넘버포함]가격 얼마나하나요중고차정보
 청주에서 화물 알선소 추천해주세요지입차정보
 청주에서 화물 알선소 구합니다.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요? 운전직취업
 이번 7차시험에 마눌님과 같이 합격했습니다. [댓글1개]화물자격증
 화물자격증 몇 문제중 몇 개를 맞아야 되나요?화물자격증
 문의 드립니다.지입차정보
 바로테스트 [댓글1개]화물자격증
 시험을 앞둔 분들께!!화물자격증
 지입차의개별화물전환하는절차좀알려주세요지입차정보
 아래 7차시험문제중 추가분입니다화물자격증
 초보자..질문드립니다. [댓글2개]지입차정보
 마을 버스 초보자 구하는 대는 없나요? 넘버/면허
 차를 어떤 차를 구입해야할까요 [댓글1개]운전직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