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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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보험사와의 문제로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손해배상 중 보험에 들지 않은 부분은 상대방을 직접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2. 인사를 하러 오지 않는다는 부분은 도의적인 문제로서 괴씸할 수는 있지만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3.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설령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처벌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질문내용과 같이 언짢음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면 아무래도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