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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7-10-08

불구속으로 진행되는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법정구속이되는지요?
[질문]
:지난4월20일 신호등이 설치되지않은 사거리의 편도 1차선에서 좌회전하다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초등학교4학년)를 승용차 앞바퀴로 역과하여
약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경골원위부성장판골절등 상해를 입힌 가해자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하지 못하고 공탁금(4백만원)을 걸고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6월28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불구속되었고 7월18일 검찰에서 피해자와 같이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합의금으로 5천만원을 요구하여 최종합의를 하지못하고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7월26일 법원에서 공소장을 받고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를 보냈슴니다.
질문요지
1.불구속으로 진행되는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법정구속이되는지요?
2.이후 재판과정은? 또한 기간은?
3.송부되어온 의견서에 다른의견을 적어도 괘심죄에 속하지 않는지?
(횡단보도가 아닌데 피해자와 목격자가 있음. 검찰에서도 나름대로
현장 상황을 설명하였음 )
4.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재판에 참작이 되는지?
5.재판시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 하는지 아니면 설명하여도 되는지?
6.재판시 피해자인 초등학교4학년도 출석하는지? 대리인으로 가능한지?
7.목격자(렉카기사)의 진술을 인정할수 없는데 밝힐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저는 배우자(51세), 군복무중인큰아들(21세), 고2작은아들을 둔 42세된 여자로서
현재 약국에 근무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실직으로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므로
책임을 질 가해자이면서 공탁금을 넉넉히 걸지도 못햇습니다.
만약 법정구속이 된다면 가정적으로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걱정이
이만저만한게 아닙니다. 보험은 책임보험만가입되어있습니다.아무쪼록 상세한 답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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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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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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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변이 늦은 점 사과드립니다.
1.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법원과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약 1달여 후에 1회 공판기일이 열리게 될 것이고 이후 재판은 재판장의 판단을 위해 약 3주 간격으로 계속 될 것입니다.
3. 본건과 관련 없는 사항이라는 점을 명시하시고 다른 말씀을 하시면 괘씸죄는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법원은 수사기록을 모두 읽게 될 것이므로 당연히 참작이 됩니다.
5. 하고자 하는 말씀은 다 하시기 바랍니다.
6. 법원이 원하는 경우 본인을 출석시키는 경우도 많고 보호자는 법정에는 나와도 법원에 진술할 기회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7. 다른 증인 또는 현장 상황과 배치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지적할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가능하시면 국선변호인으로 저희 공단 출장소 소속 변호사를 지정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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