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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7-10-22

사고가 난 날로 부터 \'을\'의 보험회사와 합의를 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질문]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의 버스뒤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던 중 버스가 좌회전을 하여(버스에 가리워 신호가 보이지 않았음) 서서히 1~2m정도 따라가다가 신호가 바뀌지 않았는데 버스가 신호위반으로 좌회전을 하는것을 확인하고 신호를 지키기 위해 멈췄는데 뒤따라 오던 차량(이하 \'을\'이라 칭하겠음)이 저의 차(이하 \'갑\'이라 칭하겠음)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갑\'의 자동차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하냐고 물었더니 굳이 연락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갑\'의 자동차 보험회사의 사고 담당자도 추돌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될것이라고 하더군요. \'을\'의 자동차 보험회사의 담당자와 통화해서 과실비율을 물어보았더니 추돌사고이므로 \'을\'에게 100% 책임이 있다고 하더군요.
질문의 내용은
1. \'갑\'의 운전자가 임신상태(약 1~2주로 추정)에 있어서 목과 어깨에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X-Ray나 CT촬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입원하여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데, 출산 후 산모가 교통사고로 인한 목과 어깨의 통증을 충분히 치료하고 합의를 해도 되나요?
2. 사고가 난 날로 부터 \'을\'의 보험회사와 합의를 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3. 만약 태아에게 문제가 생길경우(교통사고로 인한 유산 혹은 출산 후의 뇌손상등의 장애 포함) 태아에게 생긴 문제를 가지고 \'을\'의 보험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치료비 혹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4.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교통사고 신고를 하는것이 합의를 볼 때 유리한가요? 아님 교통사고 신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합의를 볼 때 큰 관계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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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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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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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합의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치료를 받으신 후에, 정확한 후유증을 다 파악한 이후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 태아에 대한 부분도 손해가 있으시면 당연히 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4. 어느것이 확실히 유리하다고는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대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소송등의 증거확보차원에서 교통사고신고를 하는 것이 더 나을 여지가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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