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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 관련 문의입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3

보험회사에서 저 대신 가족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질문]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교통사고를 내었는데 10대 중과실에 속하지 않는 사건이나, 상대측 차량의 보험가액이 제가 든 종합보험의 대물보상 한도액을 훨씬 초과하는 3억 이상의 고가차량이어서, 먼저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보상을 하고, 보험사에서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앞으로는 부동산도 없고, 동산도 몇 십만원 정도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1톤 포터를 운행하면서 용달업을 행하고 있었는데, 화물 배송 도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로는,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시집간 누이의 명의로 되어 있어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 및 이어지는 민사재판에서 지급명령을 받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누이 명의의 집은 압류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제 아내는 유치원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어 급여가 채 백만원도 되지 않고, 한 명있는 아들 또한 직장에는 다니고 있으나 제 대신 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제 부채는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할 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나이가 많아서 더이상의 근로활동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몸도 좋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여쭙고 싶은 것은,..,....,.
1. 보험회사에서 저 대신 가족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2. 제 앞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고, 누이에게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즉,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압류할 수 있는지?
3. 집이 누이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있는 가재도구에 대해서 아내와의 부부공동의 재산으로 보아,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지?
4. 만약 3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진행할 수 있다\"일 경우, 그 범위가 옷이나 쌀 등과 같은 생필품에도 적용이 되는지? 입니다.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게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어 면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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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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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2. 없습니다.
3. 가능합니다 .
4. 적용되지 않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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