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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주 산모 교통사고 합의에 관하여..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3

저의 대해서는 전혀 진찰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질문] :저는 현재 28주된 전업주부 산모입니다. 지난 일요일 저녁 주차된 우리집 차에서 짐을 내리기 위해 서있다가 골목 주행중 아들과 장난치던 차에 엉덩이 부분을 받히고 그 충격으로 우리차 사이에 끼어 배에까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운전자는 곧바로 보험회사에 전화하고는 병원으로 따라오겠다고 하고는 우리 먼저 병원으로 갔지만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산모라는 이유로 아이의 초음파만 확인해보았고.. 저의 대해서는 전혀 진찰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곧바로 집으로 귀가했으나 몸이 많이 놀랬는지 다음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몸이 아프고 쑤시고 어렵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는 70만원에 합의보자고 하지만 전 현재 아무 치료를 받을수 없기 때문에 출산이후의 후유증이 나타날경우를 대비하여 출산후 검사비용정도를 더 달라고 요구했지만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산출이기 때문에 더이상은 어렵다고만 답하기만 합니다. 이런경우 첫째 : 상대 가해자를 뺑소니로 간주할수 있는가? 입니다.. 사고 장소에서 보험사에 일임하는 전화를 하긴 했지만.. 그 이후 아무 연락도 없었고 병원이나 집으로 찾아와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 산모의 몸이라 통원치료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교통비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세번째 : 제가 상대 가해자에게 받을수 있는 금전적 부분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외에 어떤걸 더 청구 할수 있는지.. 네번째 : 치료비라 함은 어디까지인지(식대 입원비 치료비 진찰비 등등^^;;) 궁금하구요 다섯번째 : 합의를 보고 출산을 한 이후에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지.. 아님 우리 아가의 문제가 교통사고 후유증이 아니라는걸 상대 운전자나 보험사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섯번째 : 또한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때 문제 발생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고 밝혀지면 또 다른 합의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바쁘고 힘드실테지만 빠른 답변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질문 사고 며칠전 인터넷을 통한 태아보험견적을 의뢰했었습니다. 그러나 사고이후 통화상담에서 보험가입이 어려워질지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에대한 피해보상도 받을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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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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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이 귀하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가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이 사고장소를 임의로 이탈하였다면 이는 도주차량에 해당하여 특가법 제5조의 2상의 뺑소니처벌을 받습니다. 손해배상액수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상담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으므로 귀하의 상해에 대한 치료비 등이 정확히 산출되어야 이를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교통비 등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치료비 영수증이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겠네요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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