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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3

 문제는 피해자가 예전에도 음주운전이 있어 그냥 구속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2006.12.17에 대전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는 무면허+음주만취상태였습니다. 가해자 1명, 피해자 3명인 상태였습니다. 당시 가해자 보험사에서 대물1,000만원 한도에서 보상이 되어 결국은 대물부분만도 피해자의 자차 보험을 사용하였습니다. 대물수리만 920만원, 사고처리비용포함 37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40일정도렌트카포함). 문제는 피해자가 예전에도 음주운전이 있어 그냥 구속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보상부분은 차량피해 보험사 조금하고 안한 상태이고요... 대인쪽은 크게 다치지는 않아 6~7주정도 물리치료와 침을 맞고 상태가 좋아졌구요(그런데 사고 초기에 아프지 않아서 진단서가 2주).. 당시 가해자는 사고보상관련하여 만나자는 약속을 수회하였으나 지키지 않았고.. 나중에는 돈을 준비해서 온다했으나 약속하고 안 옴...수회...무지 화났었음 피해자는 구속되어 버리고 차주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대인손해 부분은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나오는 정도로 합의하고 사고처리에 들었던 비용 350만원에 대하여 차주에게 피해 보상을 요청했으나 거부한 상태입니다. 무슨 이런 사람들이 있나 하네요..사고 당한것도 억울하고 새차 나온지 9개월되어서 1000만원정도 수리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사람같지도 않네요. 많은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닌데./.. 저는 아래와 갚은 부분에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 피해자 : 본인, 배우자 : 보험사 보상으로 만족( 2인 180만원정도 ) - 사고처리실비부분( 견인, 렌트카, 기타 ) : 370만원 - 궁금점 + 소액소송시 차주의 주소,주민번호 알아내는 방법 + 가해자,차주 소유재산 확인방법 + 가해자,차주 소유재산 확인 후 처리방법 + 소송전 가압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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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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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단은 가해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보시면 소유자의 주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소로 소를 제기해서 송달을 한 이후에 만약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셔서 차주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 초본을 통해서 현재 주소지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결문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방법으로는 상대방의 주소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상대방이 소유자라면 그 주택에 가압류를 미리 해두실 수 있고, 소유자가 아니라면 임대차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임차보증금을 가압류해 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게 되면 가압류를 해두시면 되고, 당연히 소송하기 이전에 미리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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