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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교통사고로인한 산재사고시 손해배상청구.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3

사고나기 1달전부터 2주간격으로 본 사고 말고 2건의 사고가 발생 했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2005년 8월24일날 업무상으로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공항을 갔다오다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나서 산재치료를 받은 사람입니다. 현재 산재를 종결 하였는데,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문의드립니다. 사고나기 1달전부터 2주간격으로 본 사고 말고 2건의 사고가 발생 했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과로로인하여 본 사고 발생전 1주일전쯤에 병원에서 십이지장괴양및 역류성식도염을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잦은 사고와 몸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불안하고 무서워서 회사에다가 퇴사요청을 하였지만, 3명의 간부는 본인은 결정권이 없다하고, 회사 CEO는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치료를 하라면서 저의 퇴사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후 일주일 후쯤에 사고가 발생 되었습니다. 지금 산재등급 12급을 받고 후유증상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런경우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면 혹시 병원치료비중에 비급여 치료비를 회사에서 지급하지 못한다하여 개인이 4백만원가량 지급한 상태입니다. 소액재판으로라도 비급여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꾸 사람들마다 이야기가 틀려서요. 어떤 사람은 후유장애진단이 나오면 소송을 할 수 있다하고 어떤 사람은 못한다 하고 지금 제가 너무 어려운데 어찌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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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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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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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로 처리하면 일정부분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집니다. 신청인이 회사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부분은 원래 민법의 규정대로 처리하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중에 산재로 처리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답변자도 산재사건을 처리하여 본 결과 오히려 산재처리가 더 많이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아예 남은 것이 없기도 합니다.
2. 실제로 남는 금액이 있어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소송을 들어간 뒤 감정도 해보고 산재자료도 검토해보고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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