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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 기사로 일하던중 교통사고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이런 경우 제게도 과실이 생기며 생긴다면 얼마만큼의 과실이 생기는지요.
[질문]
:올해 5월부터 지입차 (차주가 따로 있는) 운전 기사로 일을 하였습니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 24시간 근무에 24시간 쉬는 격일 근무였습니다
그러던 중 9월 중순 고속도로를 이용 정상적으로 운행하던중 타이어 펑크에
의한 화재로 차량 앞부분이 거의 탔고 4000만원 정도의 적재물 (생선류) 도
연기에 의한 변질 때문에 폐기처분 되었습니다
차량은 올해 3월에 신차로 출고된 거였으나 운행 기록은 18만 킬로를 달렸지요
피해금액은 차량가 8천만원 적재물 4천만원 중
적재물 보험에 의한 보상금 2천만원을 제외한 1억의 피해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후 납품에 차질이 없게 수숩하느라 저또한 잠도 거의 못자며 배송을 했고
차주는 저에게 차를 새로 뽑으려고 하나 금액이 부족하다며 제게 조금의 투자를
해서 같이 동업하자고 하더군요..
전 별로 내키지 않았고 생각을 해봐야 겠다며 지금까지 미루고 있었는데
얼마전 이제 차가 나와야 하는데 빨리 돈을 준비 해달라고 하면서 안되면 제명의로
된 주택을 담보로 연대 보증을 서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했더니 그럼 차량 화재가 나서 손실된 금액을
저에게 배상해 달라고 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 고속도로 상에서 정해진 일과대로 정상적인 운행을 하였고 타이어 펑크가
나면서 차량이 좌 우로 많이 흔들리며 겨우 갓길에 새울수 있었으며 내려서 보니
타이어가 거의 다타며 그 주위로 불이 다 번진 상태였습니다. 소화기를 찾아 꺼
보려고 했지만 차량에 소화기가 없어 급한대로 119에 신고를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제 과실이 없다고 생각되나 차주는 만약 투자를 안해주면 민사소송을 걸어서
라도 제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제게도 과실이 생기며 생긴다면 얼마만큼의 과실이 생기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 월급은 소송이 끝날때 까지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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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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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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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이어 펑크가 난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귀하가 차량수리나 점검 등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행위 또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타이어에 펑크가 나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귀하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귀하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타이어에 펑크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위 주의의무를 다하여 못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하의 책임 역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귀하가 근무하는 회사에 차량의 수리 점검 담당자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으나, 위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비하여 담당자가 따로 없이 운전자가 이를 담당하는 경우에 귀하의 과실비율이 더 높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지입차주가 귀하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해서 당연히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월급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다면 월급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월급이 가압류되더라도 월급 중 120만원 이상 부분에 대한 가압류만 가능하며 120만원 이내의 부분은 가압류와 상관없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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