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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3

사고후 손가락 저림과 목의 통증의 여전하지만 출산후 물리치료를 받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쌍둥이 임신 28주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5중추돌,3번째.. 과실은 저는 0%, 저를 받은 개인택시는 100% 과실 처리> 아이들때문에 3일 입원했었고 목과허리에 물료치료를 받아 비용은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지불하였습니다. 한달후인 33주2일에 조기 진통으로 입원, 진통억제제를 투여 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다음날 제왕절개로 두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아이들은 17일간 인큐베이터에서 있었고 지금은 퇴원을한 상태입니다. 개인택시공제조합에 조기출산, 아이들의 입원에 관하여 알렸고, 영수증과 증명서를 송부한 상태인데.. 개인택시공제조합 담당자왈 담당의에게 문의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조기출산의 비율를 물어 지불예정이라 합니다. 쌍태아가 조기출산의 비율이 단태아보다 높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고전에 33주만에 출산할만큼 위험한 상태이거나, 증상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참고로 차값수리비만 280만원이 나올정도로 세게 받쳤습니다. 비율이 몇 %가 나와야 적당한지 알고 싶고, 후에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고후 손가락 저림과 목의 통증의 여전하지만 출산후 물리치료를 받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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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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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즉답을 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질문내용 자체가 처음보는 케이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통사고의 합의라는 것이 원래 즉답을 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단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터이니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배상의 범위 교통사고 등 인사사고가 있었던 경우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됩니다. 가. 기왕치료비(이미 지급한 금액을 말하므로 영수증이 필요함) 나. 향후치료비(향후에 들어갈 비용을 말하므로 향후치료비진단서가 필요함) 다. 일실이익(이는 “피해자가 한달에 버는 돈 * 60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 * 노동능력상실률”과 같은 식에 의하여 구하여지는데, 60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은 호프만지수를, 노동능력상실률은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정하여 집니다. 따라서 전문의의 감정서가 없으면 이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을 통하여 감정을 한 뒤에만 구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개호비, 보형물비 등 마. 위자료 바. 최종계산 : (가 + 나 + 다 + 라) * 과실비율 + 마 * 비율이 몇 %냐고 물으셨는데 무슨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 합의를 어떻게 하냐고 물으셨는데 이 역시 \"어떻게\"라는 것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질문이어서 답변의 핀트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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