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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장에서에서의 사고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3

그럼 도로교통법상 \"사고현장\"이라 함은 무엇인가요?
[질문] :2007년 아침 출근 길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100일로 벌점 100점을 맞았습니 다. 그 후 2007년 9월 15일 00:05분에 북강릉 톨게이트와 7번 국도 합류지역에서 트럭(음주운전(0.044))과 아반떼가 15분전에 사고가 나 있었습니다. 또한, 트럭이 차선과 수직으로 1,2차선을 가로 막고 있었고 저는 180도로 굽어 진 톨게이트 합류지역을 시속 40~50킬로미터 좌합류 하려고 2차선을 지나 1차 선을 합류하여 (불과 30미터) 사고현장을 보는 순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늦 은 겁니다. 하지만, 의문점은 사고가 난지 15분 동안 삼각대도 없구, 수신호도 없이...심지 어 비상깜박이도 안켜 놓고 트럭은 도로에 방치(도로와 수직) 아반떼는 옛도로 로 치워진 상태였습니다...아반떼가 치우지 않고 비상깜박이만이라도 켜 놓았 으면 제가 보았을겁니다. 그런데 아반떼는 무과실차량으로 잡아 놓았더라구여. 파출서에서는 사고가 난지 10~15분 후에야 도착하였구여. 병원에서 경찰관을 보았고, 거기서 진술서 쓴 게 다입니다. 그럼 도로교통법상 \"사고현장\"이라 함은 무엇인가요? 사고가 났다는 것을 무엇 으로든 표시를 해야 사고가 난지 알것 아닙니까? 경찰서에서는 저의 안전운전 불이행이라고 하는데...전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도 사람 많이 안 다쳤고, 다행히 트럭이 종합보험에 들어있어 치료는 다 해 준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후 제가 생각을 해두 억울해서 파출소가서 얘기를 하니까. 현행 우리나라 도 로법이 이렇기 때문에 가해자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였는데 “그럼, 차를 차선을 가로막고 담배사러 갔는데 누가 박으 면 어떻게 할겁니까?\" 경찰관은 그럼 \"당신은 주정차위반 스티커 한장만 받으 면 되요\"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나라 도로교통법인지. 0.044는 훈방이어서 죄를 물을 수도 없구, 사고가 먼저 나 있었기 때문에 무조 건 제가 서야만 했다구 하구. 누군는 17개월 된 아이와 와이프가 차에 타고 있 는데 사고를 내고 싶어 냈겠습니까? 다행히 보험사에서는 이번 사고를 잘 판단하여 피해자로 인정하여 주어습니 다. 그리고, 제가 안전운전불이행-10점, 전치 6주(우리와이프 - 15점), 우리아기(그 냥 검사-5점) 하여 30점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와이프랑 저는 입원을 각각 7일 간과 8일간 하였습니다. 진단서에는 추후 변경 가능하다고 했는데.. 6주짜리 종 이 한 장으로 15점이라니요? 제가 찾아본 결과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대차는 원인제공한 차에게만 과실을 묻 는다고 했는데 여기도 의문입니다. 서류는 그 당시 사고차량들 진술서, 사고현장사진, 도로사진, 자가차량운행일 지, 배차일지, 기타등등 모두 준비해 놓구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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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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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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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도로교통법과 경찰행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며 답변자에게 따지듯 물으시니 다소 당혹스럽습니다. 답변을 읽으시면서 진정하셨으면 좋겠네요.
2. 안전운전불이행이란 매우 포괄적인 개념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걸리는 규정이 없거나 어디에 넣기 애매하면 안전운전불이행이라는 범주에 포괄되는 것이지요. 신청인의 경우에는 안전거리준수위반과 비슷한 유형의 안전운전불이행으로 보입니다.
3. 신청인이 억울해하시는 것은, 앞에서 사고난 차가 삼각대도 안하고 비상등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난 것이므로 그 쪽 책임이고 신청인은 잘못이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고차량에 잘못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 신청인에게 잘못이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설사 앞선 사고차량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역시 그러한 차량을 피해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 잘못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고차량보다 더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경찰에서 무과실이라고 표현하였다고 하지만 손해배상에서는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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