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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대해서..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제 아버지께서 제 주민번호로 하나은행에서 돈을 빌리셨어요.
[질문] :제가 올해초쯤 그러니까 겨울에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물론 제가 피곤한 상태로 운전을 해서 그때 충격이 커서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중앙선 침범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좀 물어볼까 합니다. 경찰에서 전화가 와 현장검증을 가자고 하던데 제가 그때 당시 집에 없어서 잘 듣질 못했는데 그걸 하면 벌금을 물게 되는 건가요? 아님 피해자와 또다른 뭔가를 합의를 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론 자동차 보험에서 다 해결을 해주는 걸로 아는데 그 피해자쪽은 자기랑 돈으로 합의를 보자는 식의 말을 했다 해서요.. 아 그리고 검찰청에서 벌금이 나왔는데 제가 정신지체장애인이고 저희 어머니가 국가에서 돈을 조금 받고 있는데 그 벌금을 나눠서 내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제 아버지께서 제 주민번호로 하나은행에서 돈을 빌리셨어요. 30,687,151원이요.. 당연히 그 돈은 갚질 못하셨구요.. 저또한 갚을 능력이 안됩니다.. 제가 벌이를 못하거든요.. 엄마도 국가보조금을 받는 분이다 보니 있는거라고는 내년 7월까지 살수 있는 임대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건 이 돈을 안내게 되면 8월 24일까지 강제로 경매처분이 되서 쫓겨날 지경입니다.. 그래도 몇개월 안되지만 살집이라도 있는데 당장 모아놓은 돈도 없어서 여간 힘든게 아닙니다.. 돈을 안갚을수는 없겠지요? 그렇다면 돈을 조금씩 내는 방법은 없나요? 또 집을 내년까지라도 살 방법은 없나요?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파산신청은 뭔가요? 그걸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혹 저희 엄마에게 피해가 가는 건가요? 갑자기 며칠사이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많은 글들을 씁니다.. 제가 정신지체장애인이라 이해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되도록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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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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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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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금은 분납신청이 가능하므로, 검찰청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 채권자인 하나은행측과 직접 협의를 하시어 분납을 약정할 수는 있으나, 은행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3. 파산신청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첫화면에 있는 \'개인회생 및 파산 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거동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내방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는 일정한 장애인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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