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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의입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그래서 지금 제가 차키를준것이아니라 도난이라고 소송을 걸려합니다.
[질문] :사고 경위부터 말씀드리자면 한달전 친구와 제가 술을 한잔하고 근처에세워둔 제차를 탔습니다. 당연제차이기에 제가 운전석에 친구가 보조석에 있었는데 시동을걸고나서 출발할려보니 제카드가 술집에있어 시동을 걸어둔채 카드를 가지러간 사이에 친구가 차를몰고 가버렸습니다. 친구이기에 도난신고는하지 않았고 기다려보니저녁이 되서 온 연락이 사고가났고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친구는 자수를하였고 친구가 말하기를 모든책임을 진다고 차키를 제가 준거라고 해달라하여서그렇게 하기로하였습니다. 근데 사고가 크게 난거라 보험금이 어마어마하게나왔고 그청구금액이 저와친구에게로 나왔습니다.친구는 현제 구치소에서 일심재판을 기다리는중이고 제차 수리비 800만원,피해자 보험금이 내략 추정5~6천만원입니다.제 보험사에서는 제가 운전한게 아니라서 책임보험 대인 2천마넌만 지급이된다합니다.그래서 지금 제가 차키를준것이아니라 도난이라고 소송을 걸려합니다. 그것은 사고날 경찰서 교통과에서 진술한 진술서가있습니다. 차키보관에 관하여 저한테도 잘못한부분이있습니다. 그잘못한부분을 어느정도 하고 나머지보험은 적용이 된다고 들엇습니다..지금 제상황에서 소송을 걸게되면..보험금 지금이나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되겠는지 싶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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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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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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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마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 되실 듯 합니다. - 즉 의뢰인이 자동차의 운행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의뢰인은 도난에 의한 운전이라고 하시지만, 통상의 무단운전에 있어서, 신분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차량과 열쇠의 관리, 보관이 허술하면 허술할수록 그 운행자성이 인정되기가 쉬워 보입니다. - 즉 의뢰인의 친구가 운전을 하였고, 의뢰인이 시동까지 걸어두고 내린 사정을 볼 때, 의뢰인은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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