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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증거 불충분으로 자피사고로 처리되었습니다
[질문] :2006. 4. 12 22:50경 경기 화성 국도상에서 교통사고로 피해(사망)를 입었으나 도주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확실하나 증거 불충분으로 자피사고로 처리되었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규명을 할수 있으나 피해자의 억울한 입장을 어떤방법으로 구제신청해야 하는지 그절차를 몰라 상담코자 합니다. 소송으로 다툴수 있는 방법과 그외의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아르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고당시 피해자는 회사에서 회사차를 이용하여 기숙사로 가던길이였고 현장을 직접보거나 한 사람은 없지만 교통사고 자체가 자피사고로는 절대로 볼수 없는 사고입니다 길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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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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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가해자를 알아야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과실로 사고가 나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이 밝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리고, 귀하가 어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인지도 잘 나와 있지 않아 답변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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