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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비용을 과다청구하는 정비소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제가꼭그돈을물어주어야하는지 답답하네요
[질문] :안녕하세요!! 답답한 상황이생겨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8월14일 오전에 교통사고가발생하여 신호위반가해자가된사람입니다 신체에는 아무이상이 없을만큼 경미한 사고이고 피해차량이 무척노후된상태라서 수리비용도 얼마안나올것같고 보험적부를 시키면 보험수가인상 내지는 회사에서의 여러가지 귀찮은상황을 피하고자 현금으로 수리를 하는게 낫겠다는의견을 피력하고 사고수습을 끝냈는데 마땅히 목돈을 마련하기도어려워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문제는 잠시후 정비공장에서 전무라는사람이 전화를해서 차량수리비용이 150만원가까이나왔는데보험처리를하면차량가액이50만도채나오질않아금액이 오버가되니 나머지차액을 저보고부담하라는것입니다.상식적으로 이해가안간다고하니까 현금수리를한다고했기때문에수리를한것이라며보험처리했으면수리를안했다고합니다 제가꼭그돈을물어주어야하는지 답답하네요.조언부탁드립니다 해서 사고당사자간의 합의에의해 제가 차량을 수리해주는걸로 사고당사자간에는 이야기를 끝내고 견인차가 차를 끌어갔는데 당시 피해차량이 너무노후되어 수리비도 얼마안나올것같고 보험처리를 해봐야 보험수가만 올라갈듯해 되도록이면 현금처리하겠다는 말을 하고 그날일단사고수습을 끝냈는데 피해자가 렌터카를 사용하게되고 이래저래따져보니 금액이 만만치않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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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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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 수리비 견적서를 확인하여 보신 다음에 보험회사에 보험사고를 신고하면 해당 보험금액이 지급이 되게 될 것입니다. 수리비용이 보험금액보다 더 나왔다면 결국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정비업자가 과다수리 를 하여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나온 것이냐를 따져야 할 것인데, 결국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것을 기다려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셔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수리비의 감정이나 견적조회도 가능하므로 정비업자가 지나치게 수리비를 과대계산한 것이라면 이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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