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중고트럭 가격 검색~~!!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의 구분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이것이 법적으로 타당하고 근거가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공단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5월 본인의 큰 형님께서 이륜차 사고로 운명 하셨습니다. 당시 이륜차에는 동승자가 있었고 동승자는 뇌 수술후 상태가 많이 호전 되었다 합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신호위반에 0.165%의 음주 상태였고, 설상 가상으로 가해자는 무보험 차량이라 큰형님과 동승자는 책임 보험 한도 내에서 정부보장사업의 보험 혜택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형님과 동승했던 그 피해자의 가족이 전화가 와서 이륜차를 운전하신 본인의 큰형님이 동승자를 상대로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보상을 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타당하고 근거가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상에는 과실이 가해자가 100%이며, 형님은 과실이 없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명쾌하고 빠른 회신 당부드립니다. 대단히감사합니다.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법률구조공단

| 2009-08-13

추천0반대0댓글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동승자에게 손해를 입힌 운전자는 동승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비록 상대방 가해차량이 100%의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귀하측이 가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문제이고 동승자는 가해자와 운전자인 귀하측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있어 자배법상 배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화물 기출문제와 요약본 부탁드려요^^화물자격증
 화물운송자격증 기출문제 공유 부탁 드립니다.지입차정보
 경기 택시 기출문제 부탁드립니다 택시자격증
 부산 택시 기출문제 부탁드립니다. [댓글2개]택시자격증
 인천택시자격증 시험 기출문제 부탁드립니다 택시자격증
 기출문제 요약본 부탁드립니다화물자격증
 울산 택시기출문제 + 지리 문제 부탁드립니다지입차정보
 기출문제 요약본 있으시면 좀 주세요. 화물자격증
 기출문제 요약본 부탁드립니다화물자격증
 대구 스페어(일당)단기일자리 찾습니다운전직취업
 화물운송종사자 기출요약본 부탁드립니다. [댓글1개]화물자격증
 화물운송자격증 기출문제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화물자격증
 광주 출퇴근 기사희망합니다.운전직취업
 경기도 택시 시험 기출문제 부탁드립니다 [댓글5개]택시자격증
 경상북도 택시시험 기출문제 부탁드립니다.지입차정보
 기사 자리 구합니다.운전직취업
 서울 택시기사자격증 기출문제와 요약집 부탁드립니다. [댓글12개]택시자격증
 대형기사 자리 구합니다 (차숙가능)지입차정보
 화물운송자격기출문제 부탁드려요~화물자격증
 구직운전직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