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어제 시험봐서 합격했는데 여기서도 한문제 나왔습니다.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무엇인가라고...
아래 법률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세요.
여기에 나온 문제들만 보시지 마시고 문제지 사서 꼭 공부하세요.
해당지역 지리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 정확히 알지 않으면 풀기 힘들게 어렵습니다.
80점 넘는 사람이 200여명 시험 응시자중 5명 정도이네요... 합격률도 70%정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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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약칭: 택시발전법 )
①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택시운송사업의 면허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
2.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에 관한 사항
3. 사업구역 조정 정책에 관한 사항
4.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에 관한 중요 사항
5.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에 관한 중요 사항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택시운송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조(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1. 택시운송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2. 교통관련 업무에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택시운송사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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