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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량에의한 교통사고소송문의드립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어머니가 장애2급이라 무료로 소송가능하죠???
[질문]
:작년 10월7일 광주일고앞 횡단보도에서 어머니가 무보험차에 의해 도보중에 차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차는 운전자 형의 회사소유로 되어있어서.. 보험이 나이제한이걸려서..책임보험에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더군요. 뇌손상을 입으셔서...개인병원에서 맥브라이브장애율이 33% 나왔는데 현재 장애2급이셔서 16.5%장애율에 해당된다고했구요. 약 6개월정도 병원입원치료를 받으셨고...운전자와 형사합의는 했구요.. 가해자 보험사와 책임보험한도내에서 합의를 1천5백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현재로서 가사는 전혀 못하시고..누군가의 동반없이는 전혀 외출이 어려운 상태라..향후 생활비나 치료비로 턱없이 부족할꺼 같아 차주(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까합니다. 어머니가 장애2급이라 무료로 소송가능하죠??? 그럼..인지대나 차후 들어가는 비용도 있나요?? 한가지 더 여쭤볼께요...소송이 들어가면..광주에서는 조대병원이나 전대병원에서 장해진단 나온 장해진단서가 필요해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한다든데..꼭 그렇게 해야할까요??? 병원비가 많이 들어갈꺼 같아서..미리 겁이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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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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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저희 공단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려는 것 같은데, 일단 가까운 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단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별도로 신청인께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완전 무료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이전에 합의를 하시면서 작성했던 합의서를 비롯한 모든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공단 사무실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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