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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재판으로 가는길 좀 알려 주십시요.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서로의 주장이 틀려서 가, 피해자가 바뀔수도 있는 사고 입니다.
[질문]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택시운전사가 억울하다고 하니까 억울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 하라고 합니다. 재판을 어떻게 청구하면 됩니까? 알려 주십시요. 사고내용; 직선도로인 편도 5차선 도로의 5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버스가 택시를 추돌 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택시운전사는 손님을 내리기 위해 정차해 있는 택시의뒤를 버스가 추돌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버스운전사는 급차선변경을 하는 택시를 추돌했다고 합니다. (피해사항 : 인사 4명부상. 물피 3대의 차량) * 서로의 주장이 틀려서 가, 피해자가 바뀔수도 있는 사고 입니다. 택시의 목격자로 택시승객2명있으며 버스는 경찰한테 문의하니 여러명 버스 승객이 있다고 만 합니다. 몇명인지는 알수 없으며 알려주지 않습니다. 도로교통 안전공단에서 현장 검증을 다시 해갔습니다. 경찰은 택시가 끼어들기를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만.택시의 승객은 택시를 타고 와서 사고장소에서 내리기 위해 요금을 지불하기 직전에 정차해 있는데 버스가 추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일방적으로 택시가 끼어들기를 했다고 가해자로 잡았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경찰의 말대로 정식재판까지 받아 보았으면 합니다. 정식 재판을 받는 절차를 알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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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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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 귀하께서는 경찰수사단계에서 귀하가 가해자가 아님을 주장하시고 그러한 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들을 제시하시면서 수사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검찰조사에서도 귀하의 억울함을 주장,진술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수사결과가 귀하를 약식기소하는 경우가 된다면 그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귀하의 억울함을 주장하시고 입증해보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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