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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교통사고 관련 문의입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또 자차보상해야할 금액은 빼고 청구해야되는거아닌가요?
[질문]
:제 동생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중 교통사고로 과실 8(타차):2(자차)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대물은 업주와 상대방차주가 하는 것으로 알고 저희는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았구요.. (물론 과실비율 2 는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고가 끝났는줄만 알았죠 아르바이트는 바로 관두었고 군대까지 갔다오고 나서 어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구상금이 약 800만원가량나왔구요 여기에는 자차의 과실을 7로 잡아서 7:3으로 구상을 청구했습니다 독촉을 받은적도 없는데 사고 일부터 송달일까지 연5푼 또 그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의 이율을 지급하라고 나왔구요.. 사용자(고용인=업주) 는 가게도 없어진 상태이구요.. 연락처 또한 모릅니다.. 또 이 서류에는 배상책임이 제 동생이 불법행위 당사자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요 업무상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인데 저희가 이 물적사고금액을 모두 변상해야 되는건가요?
1,차를 출퇴근 용도로 사용한것도 아니고 배달용으로 사용해서 운전하다 사고가 난것인 데 운전자가 모두 배상해야 할까요? 또 자차보상해야할 금액은 빼고 청구해야되는거아닌가요? (업주에게 자차에 대한 보상금을 먼저 보상했을수도 있을까요?)
2.이의신청은 어떤 절차로 해야할까요 ? 3, 그들이 요구한 이율은 정당한 이율인가요?
4. 과실이 갑자기 바뀔 수도 있는건가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정말 난감합니다. 생각도 안했던것이 2주까지 이의 신청안하면 그대로 집행된다고 하니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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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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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은 저희 홈페이지 법률서식을 참조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가까운 저희 공단 출장소에 방문하시어 저희와 상담후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차보험은 업주가 가입하는 것이므로 피용자도 제3자로 취급되고 따라서 자차보험료는 업주에게 이미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이의신청 후 과실비율을 주로 다투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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