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한가운데 빨간색통(안에는 아스콘 덩어리가있었음)이 있어 교통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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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가 설치한 하자 있는 영조물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좀 더 간이한 절차로서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지역을 관할하는 전주지구배상심의회(전주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에 배상신청을 하시면, 그 배상 여부에 대하여 국가배상심의회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