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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무릎과 발목부문의 인대 파열로 앞으로 운동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질문]
:저희동생은 현재 고3으로 육상선수로 활동중입니다. 그런데 제 동생이 2007년 7월1일 새벽 2시쯤에 학생의 신분으로 맥주 2잔과 무면허로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운전은 제 동생이 했습니다.) 가해자측은 알콜농도 0.136이였고, 오토바이를 뒤에서 쳐버렸습니다. 이 사고로 제 동생은 무릎 쪽을 심하게 다쳤고, 동생 친구는 타박상을 당했습니다. 친구 동생측은 600만원의 합의금을 받고 일이 마무리 지어졌지만. 제 동생은 육상으로 대학진학도 해야되고, 몇년을 해왔던 운동이라 손해가 크다고 생각이 되어져 3000만원의 합의금을 원했고, 가해자측도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무릎과 발목부문의 인대 파열로 앞으로 운동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이 법원에 500만원의 공탁금을 걸어버렸고, 그 가해자측은 이번까지 3차례의 교통사고 가해행위로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고, 공탁금 500만원으로는 합의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소송을 하였을 때, 비용과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송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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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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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민사소송의 결과, 및 소요기간에 대하여는 확답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사안이 자세히 파악이 안되고, 또한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사건의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청인 측에 유리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 측도 무면허 및 음주 등을 고려하면 과실상계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내방하시어 직접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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