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민사소송의 결과, 및 소요기간에 대하여는 확답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사안이 자세히 파악이 안되고, 또한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사건의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청인 측에 유리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 측도 무면허 및 음주 등을 고려하면 과실상계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내방하시어 직접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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