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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처리문제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엑스레이 및 물리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질문]
:8월20일 저녁 6시경 주택가 도로에서 승용차에 허리와 다리부분을 받혔는데 사고당시 가해자는 저에게 연락처를 달라거나 병원에 가자는등의 대처는 커녕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있어서 명함을 달래서 연락처만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엔 괜찮은 것 같았으나 집에 오는 도중에 받힌부분이 계속 아픈 관계로 21일과 22일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및 물리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직업이 프리랜서라 이 상황에서 금전적인 손해(2일간의 업무손실)가 발생하였으나 가해자측에서는 보험사직원만 두세번 전화가 왔었으나 입원을 안하고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말에 통원치료비 및 교통비를 지불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입원을 안한 상태이니 별것아니다라고 생각하는듯합니다 일특성상 하루에 몇시간씩 시간을 낼수가 없고 치료를 받으려면 프로젝트자체를 빠져야하는 상황이라 금전적손해가 매우 커지고 현재 일을 하고있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 상태이지만 치료도 시간을 맞춰서 받아야되는 상황이구요 병원에서는 엑스레이진단 결과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 진단서작성시 2주정도라고 했습니다만 현재 제몸상태는 사고당시로부터 2주가 됐으나 나아진것이 없이 더 안좋습니다 시일이 좀 지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데 이럴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합니까? 합의는 아직 안한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경찰신고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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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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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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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가 귀하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보험금을 수령하시거나,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보험사 측에서 제시하는 보험금이 충분하다면 이를 지급받고 합의를 하면 될 것이지만, 충분하지 아니하다면 가해자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가해자나 보험사가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가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 신고여부는 귀하가 판단하실 문제지만 현재 경찰에 사고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군요. 배상액에 관하여 견해차이가 있을 뿐 사고발생경위나 과실비율에 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상 본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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